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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표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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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표법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광장
2
다래
2
보나
2
화우
1
세양
1
세영
1
로웰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7후2178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[공2020상,639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

2017년
2016년
2014년
2013년
15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1다18802 판결
  [상표권침해중지등][공2013상,381]
   상표권침해중지
   상표법

2012년
2011년
2009년
2008년
24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다51577 판결
  [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][공2008하,1435]
  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
   상표법

25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6다40461,40478 판결
  [상표권불침해확인등·상표권침해금지청구등][미간행]
   상표권불침해확인 상표권침해금지청구
   민법 상표법

27. 서울중앙지법 2008. 4. 16. 선고 2007가합92570 판결
  [상표권침해금지] 항소〈마사이신발상표 사건〉[각공2008상,850]
   상표권침해금지
   상표법

28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4다72457 판결
  [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]〈ICANN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사건〉[집56(1)민,39;공2008상,282]
  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
 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07년
30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5다67223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2007.3.1.(269),344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 상표법

2006년
31. 대법원 2006. 9. 11. 자 2006마232 결정
  [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][집54(2)민,11;공2006.11.1.(261),1780]
   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
   민사집행법 상표법

2005년
33. 대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5다22770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2005.10.1.(235),1568]
   가처분이의
   상표법

2002년
1998년
1995년
37. 서울고법 1995. 4. 18. 선고 94나35604 판결 : 확정
  [상표권침해중지(지)][하집1995-1, 306]
   상표권침해중지
   상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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